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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왜 찬성하세요?
글쓴이: Hello
추천: 1  조회수: 149  날짜: 2020.05.22 01:04
여러분들은 n번방 방지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n번방 방지법을 반대하는 입장으로서 다른 의견들도 들어보고 싶네요.
 
 
 
1. n번방 방지법이란?
 
'n번방'사건을 계기로 제도 개선을 위해 마련된 법
 
- 불법 성적 촬영물을 단수 소지만 해도 처벌
 
- 촬영자와 유포자에 대한 처벌형량 강화
 
- 아동, 청소년 음란물: 제공자 소비자 모두 처벌
  불법 촬영물: 제공자 소비자 모두 처벌
  일반 음란물: 제공자 처벌 / 소비자 처벌 없음
  딥페이크: 제공자 처벌 / 소비자 처벌 없음
 
 
 
2. n번방 방지법의 문제점
 
 - 모호한 기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정의되며,
간략하게 '촬영 대상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촬영되거나 유통된 촬영물'이라고 정의.
 
  불법 성적 촬영물을 의도치 않게 시청했을 경우, '실수로 시청한 것을 입증'해야 처벌을 면함.
 
  과연, 불법 성적 촬영물이라는 것을 알고 봤다고 해도 "알고 봤어요"라고 대답할 사람은 몇이나 될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을 불법 성적 촬영물로 규정 - 성폭력처벌법 14조 1항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어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한 촬영물'도 불법 성적 촬영물로 규정 -성폭력처벌법 14조 2항
 
 
- 국민의 알 권리 침해
  "어떤 방식의 필터를 적용하든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공유하는 정보를 다 들여다봐야 한다.
불법정보를 검색, 송수신을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 또한
사업자가 이용자들이 어떤 정보를 검색 또는 송수신하는지 알아야만 할 수 있다." -오픈넷 입장
 
 
* 특정 범죄자가 아닌 모든 이용자 대상으로 감시 가능성 O
 
모든 이용자를 감시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은 어디서 올까.
   
 
 
* 사생활 침해를 넘어서 국가에게 개인의 정보 차단 권리를 넘기는 것임.
 
 인터넷 상의 정보들은 출처도 영상의 진위 여부도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개개인의 몫이다.
 
하지만, 국가가 '불건전하다'라는 이유로 정보를 차단을 하게 된다면?
 
검열된 것이 '불법 성적 촬영물'뿐이라는 것을 장담할 수 있나.
 
단순히 사상, 표현의 자유를 뺏기는 것이 아니라 "정보 그 자체"를 뺏기게 된다.
 
 
 
정보가 없다면, 진실도 없다.
 
 
 
<출처>
https://lifecinema.tistory.com/499
https://news.joins.com/article/22945379
https://salgoonews.tistory.com/237
https://blog.naver.com/uri6486/221962679248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no=504768
https://blog.naver.com/sskda/221946017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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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n번방,n번방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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