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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제, 사회적으로 충분히 논의해야
글쓴이: 패널나우
추천: 0  조회수: 788  날짜: 2017.06.15 14:10

현재 국가에서 실행 중인 부양의무제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온라인 리서치 데이터스프링코리아가 운영하는 패널나우(www.panelnow.co.kr)가 지난6월 10일부터 6월14일 까지 회원 15,748명을 대상으로 ‘여러분들은 부양의무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33.6%가 ‘유지하되 개선해야 한다’는 문항을 선택했다.

 

이에 대해 응답자들은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 ‘연락도 끊고 사는 자식을 둔 노인한테 부양의무제는 비현실적이다. 한편으로 노후대책이 전혀 없는 노인들의 생활비를 자식이 떠안기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 ‘제도는 좋으나 실제로 피해를 보는 노인도 있어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내놓았다.

 

부양의무제는 수급 대상자의 부모나 자녀에게 재산이 있거나 일할 능력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책으로, 실제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규칙적용 때문에 빈곤한 삶을 영위하는 노인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과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각각 20%대에 이르는 지지를 받고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본 조사를 실행한 데이터스프링코리아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아시아11개국)에 전체 약 300만 명의 온라인 조사 패널을 보유한 dataSpring(www.d8aspring.com)의 한국법인으로 한국에는 약 30만 명의 패널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패널 조사도 수행하고 있다. 설문조사 응답에 따라 포인트가 적립되며, 적립된 포인트로 굿네이버스에 기부도 가능하다.

출처: http://www.panelnow.co.kr/vote/result/2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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