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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를 미루고 있는 사법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글쓴이: language  나이: 만36세  성별:  지역: 구리시
추천: 3  조회수: 1120  날짜: 2017.12.08 23:50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를 미루고 있는 사법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내리지 않고 말도 안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에 법조계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지난 9년동안 부패권력에 순종하지 않는 판사들을 블랙리스트로 만들어

법치를 무너 트렸습니다. 이러한 사법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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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법과 양심을 따르지 않는 판사들을 블랙리스트로 작정한것은 조사를 해야하고 올바른 자리로 돌려야 한다. 또한 잘못을 한

판사또는 관계자를 파면시키고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해야한다.

 

2 . 법과 양심을 따르지않고 라인과 권력을 복종했다는 것이 무슨죄인가? 그것 때문에 처벌이라니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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