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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행정또는 대법원)와 18정권의 권력이 결탁한 대해서 패널의 의견은?
글쓴이: language  나이: 만36세  성별:  지역: 구리시
추천: 0  조회수: 759  날짜: 2018.01.23 22:26

 

 

사법부가 사법살인 1975년 4월 이후에 이어서 2013년 18대정권에 권력과 사법부를 이용해 대법원은 국정원 전 원장 재판을

당시 최대 현안이었던 상고법원 도입 문제와 결부시켜 활용하려는 전략이용해 대법원이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조사했다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도 사실로 확인 되었습니다  또한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과 법관의 독립을 훼손한 것으로

일선 판사들은 큰 충격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사법부와 권력의 책임자를 어떻게 생각힙니까 패널분들의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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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장들을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죄로 적용하고 변호사 개업 박탈시키고 무기징역을 때리고 헌법유린과 삼권분립

무너뜨린 결탁한 양승태와 부장판사들을 당장 구속시키고 사법개혁을 강력하게 해야한다.

 

2. 말도 안된다 사법부와 권력기관 결탁이라니 이건 아니다  

 

*공감이 가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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