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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을 낮춰야 할까요?
글쓴이: 키조개
추천: 0  조회수: 47  날짜: 2022.07.04 22:54

현행법은 범행 당시 나이가 만 14살 미만인 경우 형사미성년자로 간주하여 처벌하지 않습니다. 대신 소년법에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살 이상 14살 미만 소년’을 촉법소년으로 보고 사회봉사·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내립니다.

소년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그 행태가 점점 더 잔혹해져 가고 있어 촉법소년 기준(형사미성년)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한데요.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을 현재보다 낮춰야 할까요?

 

1. 소년 범죄의 양태가 갈수록 악랄해져 가고 있고 심각한 사회문제이므로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을 하향하여 강력하게 처벌하여야 한다(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을 위한 법령 개정 찬성).

2.촉법소년의 기준연령을 하향하는 것은 범죄예방에 있어 그 실효성이 미미하므로 법령의 개정은 불필요하다(현행법 유지, 법령 개정 반대)

3.촉법소년의 기준연령을 하향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다만, 소년 범죄가 갈수록 잔혹해져 가고 있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법령 개정 이외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현행법은 유지하되,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다른 보조적 수단을 연구하여 마련해야 한다)

4.현행 촉법소년의 기준연령도 너무 낮다. 촉법 소년의 기준 연령을 상향시켜야 한다

5.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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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zaza8542
2022.07.06 10:25
1번 강화했음 좋겠어요 겁이너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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