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과목을 배우면서 여러 분야의 기본 소양을 ...
빵빵데이 매달 10일, 20일, 30일에는 잊지 말고, 꼭! 패널나우 방문해주세요~♡ 패널나우를 추천해주세요
잠금화면에서 포인트 쌓자! 패널락 앱 출시 - 안드로이드 전용
김영란 법, ‘정이 들어설 곳 없는 삭막한 법, 너무 지나치다. VS 부정부패보단 삭막한 게 낫다’
글쓴이: 패널나우
추천: 0  조회수: 1401  날짜: 2016.10.17 17:32

지난 달28일에부터 시행된 김영란 법.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 법 시행에 따른 논란이 크다. 주고받는 접대 문화를 지양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지만, 실효성도 없고 내수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킨다는 반대 의견과 부정부패, 뇌물 등의 문화를 척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는 찬성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김영란 법 시행 이후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3만원 초과 식사, 5만원 초과 선물, 10만원 초과 경조사비를 받으면 처벌의 대상이 된다. 최근 ‘란파라치’로 불리는 김영란 법 파파라치 학원도 생겨나고 있는 요즘, 김영란 법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지난10월7일부터10월11일까지 온라인 리서치 데이터스프링코리아의 패널나우는 회원 14,560명을 대상으로 ‘김영란 법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이라는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찬성 –부정부패, 뇌물 등 접대문화를 척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다.’라는 응답이 54.3%로 가장 많았다.

 

’개정 – 너무 심한 규제이다. 취지는 좋으나 현실에 맞게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0.5%로 두 번째로 많았다. 한편‘반대 – 내수경기 침체와 더불어 지나치게 넓은 적용 범위 등으로 실효성이 없다. 폐지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5.8%에 그쳤다.

 

응답자들의 댓글에는 ‘한국인의 정, 나눔이라는 거 듣기에는 좋지만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버려야 하는 거죠. 한끼5천원 식사도 부담돼서 편의점 도시락, 삼각김밥으로 끼니 때우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이 한끼에3만원으로 부족하다고 하는 게 정상입니까?’, ‘취지는 좋지만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대로 시행된다면 우리나라에 남는 건 정이 아니라 삭막함 밖에 없을 것 같다. ‘, ‘어차피 할 사람은 다 하고 주고 받게 되지만, 우리나라 정서엔 별로 안 맞는 법인 것 같다’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본 조사를 실행한 데이터스프링코리아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전체 약300만 명의 온라인 조사 패널을 보유한 dataSpring(www.d8aspring.com)의 한국법인으로 한국에는 약30만 명의 패널을 보유하고 있다. 설문조사 응답에 따라 포인트가 적립되며, 적립된 포인트로 굿네이버스에 기부도 가능하다.

 

 

출처: http://www.panelnow.co.kr/vote/result/2697

Share |
TAG:
댓글: 0
댓글이 없습니다.
닉네임이 없으면 작성자 아이디가 표시됩니다. 닉네임 설정